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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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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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법에서는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이 되었다. 또 형벌적 제제인 속죄금제도가 소멸하고 지체책임을 …(생략(省略))
다.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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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PART 1 서론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PART 3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PART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
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
1.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1). 과실책임주의의 問題點
2). 위험책임의 도입
가) 의의
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conclusion(결론)
1. 채무불이행
게르만 고대법 상에는 채무의 이행불능의 concept(개념)이 없었다. 최고를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중세에 이르러 최고가 급부의 청구가 아니라 압류를 위한 독촉절차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여서 형법상의 속죄금채무로 전환되었고 속죄금이 여러 회 가산될 경우 채무액의 수배까지도 되었다. 따라서 도난, 멸실 등의 이유에 상관없이 채권관계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급 형태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