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시장행동]재판매가격유지,배타적거래,연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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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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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어떤 시장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때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재판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 RPM)는 어떤 시장에서 생산자가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쟁제한적 시장행동
I. 재판매가격유지
1. 재판매가격유지의 concept(개념)
생산자가 상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자는 다시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 대상으로하여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리베이트를 삭감하여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보 · 유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재판매단계에서 결정된 가격을 재판매가격(resale price)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판매가격유지가 판매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위법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각종 저작물에 매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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