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통일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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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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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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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 우리의 통일방안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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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②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③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 석방 ④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제시했다.(중략)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투비컨티뉴드 )
다.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②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③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의 추구 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의 구성과 임무, 운영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